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강간 혐의 무죄 판결

피고인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랜덤 채팅 앱 '즐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B (가명, 여, 15세): 랜덤 채팅 앱에 금전적 도움을 바라는 글을 올린 후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년 6월 19일 랜덤 채팅 앱 '즐톡'을 통해 만나 대전의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모텔에 갔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피자를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모텔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성관계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5만 원을 주고 나중에 2만 원을 더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강간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성관계 시점(피자 배달 전후), 폭행 여부(때린 적 없다고 했다가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 금전 요구 목적(단순 도움에서 성매매 의심) 등에서 일관성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 팬티와 생식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은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고 뺐다는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 강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모순되며, 과학적 증거 및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지와 검사의 증명책임이 다해졌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지 않고, 시간 경과에 따라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과학적 증거(피해자 팬티와 생식기에서 정액 양성반응)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검사의 증명책임 불이행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무죄판결 공시의 특례)​: 무죄판결의 공시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강간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는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주장하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여부,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며, 과학적 증거와 불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성범죄 피해를 신고할 경우, 사건 발생 시점부터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모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져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피해 당시의 상처, 찢어진 옷, 물리적 흔적,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즉각적인 신고 및 증거 보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옷이나 신체 등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가 사라지거나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시키기: 미성년자가 성인과 만남을 가질 경우, 자신의 나이를 명확히 밝히고 성인임을 오인하게 할 만한 행동(화장, 나이 속임 등)을 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는 법적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적 요구의 명확화: 랜덤 채팅 등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에서 금전적 도움이나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될 경우, 그 목적과 대가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추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