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5월 5일 밤, 혈중알콜농도 0.225%의 상태로 세종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약 5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범한 행위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정 최소형인 1년 이상의 징역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음주운전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