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D에게 필러 시술을 제안하고 시술비 50만 원을 받고 실리콘 화학물 성분의 액체를 주입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시술로 피해자는 미간이 크게 부어오르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잠적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 26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미간이 넓으니 필러 시술을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주사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실리콘 화학물 성분의 액체인 'AHA EXFOLIATHING TREATMENT'를 주입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로 인해 피해자는 미간이 크게 부어오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의사 자격 없는 의료 행위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부작용 호소에 잠적하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및 회유를 시도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 면허 없는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부정의료업자): 이 법은 국민 보건에 위해를 주는 보건 범죄를 가중 처벌하여 보건 행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5조 제1호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50만 원을 받고 필러 시술을 한 것은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이 의사 면허 없이 주사기로 필러를 주입한 것은 명백한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이 조항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이 선고되었으므로, 항소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검사가 즉시 벌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가납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료 면허를 가진 전문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미용 시술이라 하더라도 주사기를 사용하거나 피부를 침습하는 행위는 모두 의료 행위에 해당하며,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받는 것은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은 물론 감염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 의료 행위는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의심스러운 시술 제안은 거절하고, 반드시 의료기관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의료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보건 당국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