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고의성 부인 주점 사장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17세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신분증 검사를 했으므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청소년들의 진술, CCTV 영상의 누락 정황, 그리고 직원의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점 사장.
• 청소년 D, E: 피고인 A의 주점에서 소주를 구매한 17세 청소년들. 이들의 진술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청소년 F, G: D, E의 일행으로 나중에 주점에 합류한 청소년들.

분쟁 상황

2019년 1월 5일 오후 7시 20분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7세 청소년 D, E에게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3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신분증 검사를 했고 제시된 신분증을 믿어 성인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청소년 D, E은 술이 먼저 제공된 후 신분증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때 성인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D, E 일행의 모습을 본 손님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CCTV 영상의 특정 구간 누락과 주점 직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당시, 그들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판매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신분증 검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당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주점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 (주류 판매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물질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매우 높은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2. 형사상 고의 및 미필적 고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는 직접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음에도 판매를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증거의 신빙성 판단)​: 형사소송법상 법관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들의 진술이 술이 제공된 시점과 신분증 검사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후 관계에서 일관되었다는 점이 신빙성을 높이는 근거로 작용했고, 반대로 피고인의 주장은 CCTV 영상 누락 경위, 직원의 진술 불일치 등 여러 정황으로 인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철저한 신분증 검사: 주류 판매 시에는 반드시 술을 제공하기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분증을 제시받는 것을 넘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인물을 대조하고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위조나 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의심스러운 경우 추가 확인: 만약 신분증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제시된 신분증만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신분증을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미성년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CCTV 영상 관리의 중요성: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류 판매 및 신분증 검사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관련 영상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저장하지 않고, 전체 영상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여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영상의 누락은 의도적인 증거인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4. 직원 교육 및 일관된 진술: 주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 및 신분증 확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