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범행의 수법이 악의적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등록 기간은 20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2세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상정보와 나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를 조롱하며 가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성적 침해 행위로 평가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성적 착취행위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며, 피해자와 가족의 엄벌 탄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범행 후에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