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명의 도용 대출 시도와 휴대전화 갈취 사기 사건

피고인 A와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임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 17일,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시가 159만 5천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했습니다. 이 휴대전화들을 팔아 대금을 취득한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70만 6천3백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진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공모하여 실행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와 B: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시도하고,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소액결제까지 저지른 공동 가해자들입니다.
• 피해자 AV: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로, 피고인들의 범행 대상이 되어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인터넷 A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인연을 악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고, 실패하자 피해자를 감금하듯이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고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까지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다 미수에 그친 점(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갈취한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그리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점(컴퓨터등사용사기)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 각각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B가 피해 금액 중 일부인 235만 원을 돌려주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같은 시기 저지른 다른 사건으로도 실형을 선고받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범죄 유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제352조 (미수범),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 앱을 설치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두 피고인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각자를 범죄의 주체로 보아 처벌했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공갈) 및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갈취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죄를 저질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3.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한 행위 또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소액결제 정보)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결제 금액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 개의 죄(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공동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개인 정보 보호 철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통장 재발급,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신분증 사진 전송 등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요청은 절대 거절해야 합니다.
2. 불법적인 대출 유혹 경계: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은 대개 사기이며,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3. 휴대전화 개통 대리 요청 주의: '요금은 내가 낼 테니 폰을 개통해달라'는 요청은 휴대전화 갈취나 명의 도용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개통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등이 발생하여 본인에게 요금 폭탄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강압적인 상황 대처: 누군가가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위협하며 특정한 행동을 강요한다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려 노력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식의 말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5. 소액결제 내역 및 통신 서비스 관리: 휴대전화 개통 후에는 본인이 직접 사용 내역과 소액결제 한도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6.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금융기관 및 통신사에 연락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모든 대화 내용이나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