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술 취한 피해자 성폭행 혐의 피고인 무죄 판결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친구들이 귀가하고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걷고, 대화하며, 대리기사와 상호작용하는 등의 행동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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