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출연금 77,120,675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과제 완료 후 최종평가에서 '실패' 판정을 받았고, 성실성 검증에서도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주식회사 A에게 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대표이사 B에게도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연구개발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고, 특허 등록 및 매출 증가 등 사업화 성과가 있었으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연구노트 작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최종보고서 제출 시 요구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으며, 사후적인 사업화 성과만으로 불성실한 연구 과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물 바인더를 이용한 방향 캡슐 코팅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77,120,675원을 지원받으며, 협약에 따라 운영요령 및 연구노트 작성 의무 등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제 완료 후 최종평가에서 '실패' 판정을 받았고, 이의신청 및 성실성 검증 과정에서도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주식회사 A에게 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 사업 참여 제한을, 대표이사 B에게도 3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수행한 기술개발 과제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정부출연금 환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에 대한 정부출연금 77,120,675원 환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처분, 그리고 대표이사 B에 대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처분은 모두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술개발 사업에서 참여 기업이 연구개발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연구노트의 충실한 작성과 최종보고서 제출 시 요구되는 시험성적서 등 증빙 자료의 적기 제출이 매우 중요하며, 설령 사후적으로 특허 등록이나 매출 증가와 같은 사업화 성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불성실한 연구 과정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된다는 법리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