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살 아동 성폭력 강간 사건

피고인 A가 2023년 가을경 9세 아동에게 키스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입니다.
• 피해 아동 OOO: 피고인 A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당시 9세의 여성 아동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가을경 보령시에 위치한 주택 마당에서 9세의 피해 아동 OOO에게 “돈을 줄테니 키스하자.”고 말한 뒤, 마당에 주차된 승용차로 데려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히고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갑자기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핵심 쟁점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피고인에게 적용될 형량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부가 처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 평가, 신상정보 공개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공개·고지 명령은 기각하거나 면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로서, 일반 강간죄보다 더욱 엄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법 제297조 (강간)​: 성폭력 특례법의 기본이 되는 강간죄 조항입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및 부작용,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4항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이나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죄책이 무겁게 평가되어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는 등 불량한 범행 후 정황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