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기존에 'C' 상표를 사용하던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상표 사용 계약이 종료된 후 'C' 상표에서 한 글자만 변경한 'B'라는 간판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해자(C 상표의 전용사용권자)는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 8일경부터 <주소>에서 'B ○○점'을 운영했는데, 이 식당은 원래 피해자가 전용사용권자로 있는 'C' 상표를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식당 매수 당시 기존 상표 사용 계약이 2019년 2월 8일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 'C' 상표 중 한 글자만 바꾼 'B'라는 간판을 사용하여 2021년 6월경까지 음식점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변경하여 사용한 'B' 상표가 피해자의 'C'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표 'C'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 'B'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 상표가 '육회'와 '연어'라는 일반 명사를 결합한 것으로 식별력이 높은 '요부'가 없으며, 피고인 상표와 전체적인 호칭이나 외관에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문자 상표의 경우 그 호칭의 유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우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명확히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결합상표의 '요부' 이론도 적용되었습니다. 결합상표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요부'라고 하며, 이러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C' 상표가 '육회'와 '연어'라는 일반 명사로 구성되어 있어 요부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외관(시각적 모습) 호칭(발음) 관념(의미)을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특히 문자 상표의 경우 발음, 즉 호칭의 유사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이 결합된 상표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회' '연어'와 같이 식재료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낮거나 '요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처럼 법률적인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단지 한 글자 변경과 같은 표면적인 유사성만으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 현저하게 인식되는 저명한 상표인지 여부도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