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요가 체인 계약에 따라 미지급 가맹점비 및 사업운영교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체인 계약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의 이행불능 및 위험부담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체인 계약에 따른 가맹점비 및 사업운영교육비의 미지급분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체인점 운영을 허락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주장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실패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금 환불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에 대해, 체인 계약이 가맹사업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보공개서 미제공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실패는 피고의 책임으로, 이로 인한 이행불능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변 역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맹점비 및 교육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천승재 변호사

변호사천승재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청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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