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합의에 따라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4대 보험료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지급한 금액들이 합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금 지급의무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중 일부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받은 차임에 대해서는 원고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