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 작업 중 아크 발생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제기되고, 사업주인 C 주식회사와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시 1차 측 전로를 차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A에게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와 C 주식회사는 사고 발생일과는 별개로 사업장 내 여러 안전 난간, 통로, 기계 방호 덮개, 접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다양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C 주식회사 E 발전소에서 2016년 6월 3일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시작되었습니다. F 주식회사로부터 고압차단기 설치를 도급받은 H의 운영자 G와 C 주식회사로부터 발전설비 보수 및 유지 업무를 도급받은 L 주식회사의 직원 K가 고압차단기 인입 과정에서 발생한 아크로 인해 화상을 입고 각각 2016년 6월 10일과 6월 11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F 주식회사의 시공관리 책임자인 A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C 주식회사와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작업 시 1차 측 전원 차단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피고인 B와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의 작업 방식과 더불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 관리 상태에 대한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 작업의 특성상 1차 측 전로를 반드시 차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인 A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의 보조접점 점검 작업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고압 충전전로 작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와 C 주식회사에 대한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와 C 주식회사는 사고와는 별개로 사업장 내 안전난간, 통로, 기계 방호 덮개 미설치, 접지 미흡, 경보설비 미설치 등 여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