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팽화미로 막걸리 만들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 공장장 처벌 사건

피고인은 양조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며 외국산 팽화미를 사용해 막걸리를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 업무가 사업주의 책임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제조 과정을 담당했고 원산지 표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이 사업주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양조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외국산 팽화미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막걸리를 제조한 사람.
• 'C' 양조장: 피고인이 근무하며 원산지 거짓 표시 막걸리를 제조한 사업장.
• 사업주 F: 'C' 양조장의 사업주로, 피고인의 진술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으로 추정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0일경부터 2020년 9월 16일경까지 'C' 양조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외국산 팽화미 약 11,397kg을 사용하여 'D'와 'E' 막걸리 총 122,939L를 제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막걸리에 사용된 팽화미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원산지 표시 업무가 사업주 F의 책임이며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짓 표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장장이라는 직책의 직원이 사업주의 지시 없이 임의로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공장장으로서 막걸리 제조 작업을 직접 담당했으며 원산지 표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2020년 8월 10일경부터 임의로 국내산 팽화미 없이 막걸리를 제조한 점, 그리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원산지 거짓 표시의 주체를 사업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사업주 F이 이를 몰랐다고 진술하여 F이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 사정도 양형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산 팽화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원산지 거짓 표시의 주체를 사업주로만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장인 피고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벌금 미납 시의 처리와 관련된 형사 절차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 이상 300일 이하의 기간으로 환산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직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1. 재료의 원산지가 변경될 경우 즉시 정확하게 표시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2. 실제 사용되는 재료와 다른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적발 시 벌금 또는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원재료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원산지 확인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4. 만약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그 양이 상당할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