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본드 흡입으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돼지표 본드'를 흡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치료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흥분 및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돼지표 본드'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흡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9월 16일, 10월 17일, 10월 21일에는 아산시 주거지에서 각각 4개의 본드를 흡입했으며, 10월 2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3개의 본드를 흡입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받는 도중인 2019년 12월 20일에는 공주시 C 주차장에서 렌터카 운전석에 앉아 1개의 본드를 추가로 흡입했습니다.

핵심 쟁점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 금지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환각물질 중독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압수된 '돼지표 본드' 2개, 검정 비닐봉지 1개, '돼지표 본드' 1개, '돼지표 본드' 3개, 비닐봉지 1개를 각 몰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반복적인 환각물질 흡입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예: 접착제, 본드, 부탄가스 등)을 섭취하거나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는 '돼지표 본드'를 흡입하여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본드 흡입 행위는 각각의 범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범죄를 종합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법원은 피고인에게 환각물질 중독과 같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환각물질 중독 치료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본드와 비닐봉지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판단되어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본드, 부탄가스 등 흥분, 환각,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흡입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 도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면 법원의 양형 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중독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법원의 양형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