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고 원고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으로 이혼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한 판결

이 사건은 201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고, 피고는 가계를 책임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을 당했고,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성폭력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장기간 별거 중이며, 관계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폭행과 성폭력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천 변호사

변호사박재천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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