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검사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했으나,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들이 각각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는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이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원재 변호사
법무법인 소백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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