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일식집 운영자 C 씨를 니코틴 원액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해 간접증거들이 신뢰할만한 증거로 충분한지 의문이 많고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 판결

피고인은 2010년에 결혼한 피해자 C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2020년부터는 D와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1년 5월 26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이 혼합된 음료와 흰죽을 먹게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같은 날 밤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마시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이 혼합된 음료와 흰죽을 먹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니코틴 원액을 탄 찬물을 마시게 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시간과 피해자의 사망 시간, 피고인의 경제적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부분을 포함한 전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하얀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신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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