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원심에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제기된 횡령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