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의료 행위 및 양형 부당 판단 관련 상고 기각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B과 C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C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상고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
• 피고인 C: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기각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B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당사자

분쟁 상황

의료법을 위반하여 무자격 의료 행위를 하거나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피고인 B과 C이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B의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C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 C은 자신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상고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 B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2.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선고된 형벌)이 적정한지 여부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B과 C, 그리고 검사가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 B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는데 피고인 C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제383조 제4호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제4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C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을 적법한 상고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본인이 느끼기에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심에서 양형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한 것은 원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1. 법률 위반 여부는 증거에 의해 철저히 판단되므로 혐의가 있다면 관련 증거를 신중하게 확보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2. 형사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중대한 사건에 한정됩니다.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법률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주로 다루며 새로운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