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직원의 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임금 청구 다툼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씨가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상대로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하급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른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직원으로 임금 지급을 주장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강원랜드 (원고의 고용주이자 임금 지급 의무자로 지목된 회사)

분쟁 상황

직원인 A씨는 고용주인 강원랜드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특히 특별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 특별상여금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A씨가 패소하자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상고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특별상여금을 정기일지급 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법령 해석을 하였는지 여부가 심리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고 주장이 사실인정이나 법령 적용에 대한 불만에 불과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엄격한 상고 이유, 즉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그에 따른 특별상여금의 성격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직접적으로 상반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해석 및 적용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나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할 때(제1호)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단순히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 미진과 같은 사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명확한 판단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해석을 원심이 하거나 그러한 반대 해석을 전제로 판단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특별상여금의 성격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전제로 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법원 판례의 법령 해석과 직접적으로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고를 제기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원심의 판단이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의 법령 해석과 명백히 상반될 때로 극히 제한됩니다. 단순히 원심의 사실 판단이나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특별수당 등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금전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특정한 조건이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