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의 못 받은 임금 지급 요구 소송 판결

이 사건은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이 의료법인인 병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입니다. 피고인 의료법인은 일부 임금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
• 피고: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의료법인

핵심 쟁점

민사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권한이 사실심 법원에 있음을 확인하고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 적용.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변제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총액 38,129,610원 중 13,406,250원 및 5,233,620원이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고 의료법인이 원고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