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법인파산 계약으로 인한 수임료 반환 판결

원고는 이미 청산 종결된 회사에 대해 법인파산 절차가 필요하다는 피고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한 뒤 수임료 33,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파산 신청을 취하하자, 원고는 이 계약이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기지급된 수임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 주장을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임료 중 2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개인 채무 문제로 변호사 B와 상담하던 중 이미 청산 종결된 회사에 대한 법인파산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듣고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B): 원고의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C 주식회사의 법인파산 사건을 위임받았던 변호사로, 청산 종결된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진행하다 취하했으며, 이후 원고로부터 수임료 반환 청구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변호사와 개인파산 상담 중, 이미 2005년에 청산이 종결된 C 주식회사의 법인파산 절차가 필요하다는 피고의 설명을 듣고 2020년 7월경 수임료 33,000,000원을 지불하며 법인파산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로부터 '청산 종결된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고 2021년 4월 15일 파산 선고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 내지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고, 또는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기지급된 수임료 33,000,000원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청산 종결되어 파산능력이 없는 법인에 대해 법인파산 신청을 위임한 계약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소될 경우 피고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C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시점보다 약 15년 전에 이미 청산이 종결되어 파산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변호사의 설명으로 인해 원고가 착오에 빠져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4년 4월 9일 자로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임료를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주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궁박하고 무경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수임료와 변호사 업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도 해당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며, 그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산 종결된 법인의 파산 절차 불필요성에 대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8조: 법인에 대해서는 그 해산 후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이 종결된 법인은 적극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파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C 주식회사는 이미 청산이 종결되어 파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4.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피고가 받은 수임료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법인 또는 단체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법인파산이나 청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현재 상태(예: 해산 여부, 청산 종결 여부)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청산이 종결된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법률 서비스 계약 시 설명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공받을 서비스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결과를 명확히 설명받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의 동기가 되는 설명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없었다면 보통 사람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도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계약이 취소되어 법률상 효력을 상실하면, 이미 지급된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부라도 위임 사무를 진행했다면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