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금전을 제공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피해자 C의 게시글을 보고,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23년 9월 3일과 5일, 피고인은 각각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각각 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해자는 15세로,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공탁하고,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승희 변호사

법무법인 우승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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