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자재비 인상분 추가 지급 분쟁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골공사 과정에서 자재대금 인상을 이유로 1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구두 약정의 증거 부족과 서면 계약의 불일치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업체
•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철골공사를 하도급한 업체
• C 주식회사: 피고에게 공장 신축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2021년 3월 피고 B 주식회사에 공장 신축 공사를 22억 원에 도급했고 피고는 같은 달 원고 A 주식회사에 철골공사를 5억 7천 2백만 원에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하도급 대금은 5억 9천 4백만 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8월 5일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1년 7월 14일 자재대금 인상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고 피고가 현장소장들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1억 원 추가 증액해주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이 구두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한 자재비 인상분 1억 원에 대한 추가 지급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및 그 증명의 문제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1억 원의 추가 증액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계약 및 증액 계약이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공문에 추가 증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피고 측이 추가 증액 요청에 대해 건축주와 협의 중이라고 회신했던 점, 현장소장이 추가 증액 합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구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되므로 추가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 약정의 존재와 내용 당사자들의 합의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의 성립 및 증명: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청약과 승낙)로 성립하며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그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 하도급 계약과 같이 중요한 거래에서는 서면 계약서가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최초 계약과 대금 증액 계약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던 점, 원고가 보낸 공문에 증액 요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피고가 '협의 중'이라고 회신한 점, 피고 측 관계자가 합의 권한이 없으며 합의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건설 및 하도급 계약에서는 계약의 변경이나 금액 증액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금액 변동에 대한 구두 약정은 추후 분쟁 발생 시 그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진행 중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한 대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 공사 중단 전 또는 중단 직후 즉시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오고 간 공문,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기록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현장 관계자(현장소장 등)가 추가 계약 체결이나 대금 증액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법적인 대리 권한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