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아버지의 상속세를 납부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상속세 분담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C(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망인은 유언을 통해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을 유증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F, G, E는 유언이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로 F, G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상속세와 관련된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며 피고에게 구상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의 내부적 분담비율은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 관련 구상금 15,717,9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세무사 비용, 증여세 관련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석준 변호사
법무법인 천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전체 사건 133
압류/처분/집행 4
이한나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역삼동)
전체 사건 50
압류/처분/집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