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휴대폰 판매대리점 총괄 운영자가 고객들에게 '페이백' 지원금을 약속하며 신규 휴대폰 개통 및 중고폰 반납을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이 거짓말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중고폰을 가로채고 통신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 말경 자신의 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들에게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6개월 뒤 약 20~30만 원 많은 페이백'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도록 지시했습니다. A는 2018년 11월 24일경 피해자 H에게 "I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여 휴대폰을 구매하고 기존 아이폰 8을 반납하면, 6개월 뒤인 2019년 5월 말까지 신규 개통 지원금 26만 원과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40만 원, 총 6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A는 휴대폰 판매 이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 상태였고,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신규 고객 유치로 받은 수수료를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H를 포함한 총 37명의 피해자로부터 71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38대를 가로채고, I 통신사에게 4,105만 7,3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신규 휴대폰 개통 및 중고 휴대폰 반납 시 '페이백'을 약속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즉 약속 당시부터 지원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B, C의 배상명령신청은 각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페이백' 약속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고객들에게 '페이백'을 약속하며 속여 중고폰을 가로채고 통신사에 신규 개통 할부원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 당시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도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범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행각을 벌였으므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벌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벌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의 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함께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의 산정이나 사실 관계 입증이 복잡하여 형사재판에서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의 휴대폰 판매 제안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페이백'이나 지원금을 약속하는 경우, 그 지급 주체와 지급 방식, 지급 능력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구두로 약속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구두 약속과 서면 내용이 다르다면 서면 내용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중고 휴대폰을 반납할 때는 판매 대금이 즉시 지급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후에 지급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후지급 방식의 경우 해당 업체나 판매자의 신뢰도를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업체의 재정 상태나 평판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다른 고객들의 경험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자료(계약서, 문자, 녹취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 수단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