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보험회사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포기 여부 확인 없이 추심금 6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추가 보험금 56,826,038원 청구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보험회사에게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망인은 원고의 배우자로, 여러 보험계약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가입해 두었으며, 망인의 사망 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채권자와 질권자에 의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며, 질권자와의 합의로 남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후에 추심금을 지급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피고가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질권자가 남은 보험금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기로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