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자동차 범퍼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고온의 수지를 다루는 성형기 작업 중 양손에 심각한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성형기의 안전 센서와 안전 발판이 고장 나 작동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직전 음주 후 대체 인력으로 해당 위험 기계에 투입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고용주)가 안전 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확인, 안전 교육 실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음주 근무 및 기계 작동 원리 인지 등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2,398,765원 및 지연이자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지급한 장애연금 5,791,100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동차 범퍼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입사 5개월 만에 위험한 성형기 작업 중 고온의 수지에 양손이 압착되어 오른손이 절단되고 왼손 손가락이 영구 강직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성형기에는 안전 센서와 안전 발판 등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피해 직원은 사고 전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사고 당일 새벽에 귀가했으며, 평소 담당하던 기계가 아닌 사고를 당한 기계에 대체 투입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 직원은 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작업장 내 위험한 기계에 대한 고용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와 안전 장치 미작동 및 안전 교육 미흡이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 그리고 피해 근로자의 과실(음주 근무, 기계 작동 원리 인지)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및 책임 제한 비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제3자 대위권 행사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게 원고 A에게 82,398,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2014.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5,79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책임 비율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1/2씩,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한 대위청구 또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 회사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3조의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음주 근무 등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해 피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대해 충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상시 확인하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중 부주의한 행동을 삼가야 하며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후 근무 등 안전 의무 위반은 과실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등급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 지급된 급여는 회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사고 발생일 이후부터 소송 기간을 거쳐 판결 확정일까지 법정 이자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