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매우 높은 수치로 약 6km 거리를 음주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8월 5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4일 오후 4시 15분경,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대구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매우 높은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는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거리,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주요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재범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긴 음주운전 거리,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비교적 높은 형량의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고인의 반성과 개전의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