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군수 후보자 당선 돕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친구인 C군수 후보자 D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 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지지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으며,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인 C군수 후보자 D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으로, 온라인 모임을 개설하고 선거운동 기간 외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 당선자 D: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에 당선된 후보자로, 피고인 A의 친구
• 선거구민 등: 피고인 A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식사를 제공한 C군에 거주하는 유권자들
• F언론: D 후보자의 적합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실시했으나 결과가 부정확하여 공표하지 않은 언론사
• ㈜G: F언론의 의뢰로 D 후보자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로 당선된 친구 D의 당선을 돕고자 선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1. 선거운동 기간 외 문자 메시지 발송: 선거기간 개시일인 2022년 5월 19일 이전인 2021년 10월 20일부터 같은 해 11월 25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4,710명의 C군 선거구민 등에게 D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카드뉴스 형태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피고인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 20명 초과 또는 프로그램 이용 자동 선택 전송)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 허위 여론조사 결과 공표: 2021년 11월 18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F언론이 실시했으나 부정확하여 공표되지 않은 D 후보자의 여론조사 결과(2차 여론조사 D 후보 1위 24%)를 마치 사실인 양 “지난 2차 여론조사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1위 24%)”라고 추측에 근거하여 왜곡된 내용의 게시글을 등록했습니다.
3. 제3자 기부행위: 2021년 11월 23일 18시 30분경 경북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D 후보자를 위해 유권자 8명을 초대하여 시가 112,000원 상당의 가리비, 석화 등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 선거 기간 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했는지, △ 자신의 온라인 모임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행위가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시기가 선거일과 떨어져 있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소액인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