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정신적 고통과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의 형벌이 가해진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친과 동거하던 중, 2020년 9월과 10월에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가 모친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입맞춤을 통해 추행했고, 두 번째 사건은 식사 중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통해 다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199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