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1년 9월 4일 밤 10시경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만취 상태로 대구 서구의 동거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어머니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의 정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2017년, 2021년)과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16일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약 45km를 운행하여 적발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37%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불량한 태도를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 운행 거리,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 운전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후 경찰관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에 임할 때는 성실하고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습관화하여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