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 경찰관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9월 4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만취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21년 7월 16일에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적발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경찰관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안 변호사

이진안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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