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지연 및 미완성 책임 공방 사건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맺었으나 개발 지연 및 앱 기능 미비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한 개발 용역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앱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원고 A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D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 D 역시 앱 개발이 계약에 따라 완전히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라는 상호로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 피고 D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11월경 피고 D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업체 회원들의 매출 관리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개발비용은 3,200만원이었고, 원고는 2019년 11월 22일 500만원, 11월 23일 46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개발 과정에서 추가 개발 사항이 포함되면서 2020년 2월 20일경 개발비용이 3,8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원고는 2020년 2월 22일 800만원, 2월 24일 84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피고 D는 2019년 11월 25일 원고에게 개발에 필요한 고객 준비 자료 양식을 보냈으나, 원고 A는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 등록을 2020년 6월 16일에, NICE 본인인증 모듈 소스 및 비밀번호를 2020년 6월 24일에 제공하는 등 자료 제공이 지연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일 피고 D가 앱 테스트 파일을 보냈으나, 원고 A는 9월 3일 장부 및 커뮤니티 오류를 지적했고, 9월 12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용역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앱 개발 의무를 완료했음에도 원고 A가 미지급 용역대금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D가 앱 개발을 계약에 따라 제때 완료하지 못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불완전한 앱을 제공했는지 여부, 원고 A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 D가 계약에 따른 앱 개발을 완료하여 미지급 용역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와 피고 D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소에 대해서는 피고 D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나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발 완료일 연장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피고 D가 이 사건 앱 제작의 최후 공정을 완료했을 뿐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나 계약 이행 완료를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A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D의 용역비 지급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으로, '제작물 공급 계약'에 해당합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작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을, 공급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가집니다. 특히, 특정 주문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체 불가능한 물건(이 사건 앱)의 제작은 '도급'의 성질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도급 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피고 D)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일의 완성'이란 단순히 예정된 최후 공정이 종료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고 A의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D의 '이행지체'나 '불완전이행'이 원고의 주장만큼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원고의 지속적인 변경 요구, 자료 제공 지연,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 교환이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상의 개발 완료일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소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D가 이 사건 앱의 주요 기능들이 약정된 대로 모두 개발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스스로도 일부 오류를 인정한 점, 연도별 장부 검색 및 통계 기능 등 스토리보드에 포함된 주요 기능이 개발되지 않은 점, 그리고 앱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앱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세화: 개발 범위, 구체적인 기능, 개발 완료 기한, 검수 절차, 추가 요구사항 처리 방식 및 이에 따른 비용 증감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의사소통 기록: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사소통(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등)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 지연, 기능 변경, 오류 발생 등의 책임 소재를 가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경 사항 명확화: 개발 도중 발생하는 기능 추가, 디자인 변경 등은 반드시 서면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새로운 기한과 비용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필요 자료의 적시 제공: 개발사가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서버 정보, 인증 모듈 등)는 약속된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 지연은 개발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앱 개발 완료 시 철저한 검수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오류나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화하여 개발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산출물이 계약 내용에 따라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전문가 감정, 테스트 보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