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처벌불원 사건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 미지급 임금,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36명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주입니다.
• 피해 근로자들 (G, H, I 외 27명):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휴업수당, 임금,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3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 G를 포함한 15명에게 총 4,952,599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 7월에 퇴직한 근로자 H에게 통근비 100,000원을 포함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I를 포함한 7명에게 총 28,678,159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를 포함한 8명의 근로자에게 총 42,998,529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조항들을 위반하여 임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 및 제46조 위반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연금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위 조항들을 위반하여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납입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8.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금품이므로, 사업주는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미납 시 지연이자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6.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적인 구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