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자를 강제추행하고 맥주병으로 폭행한 사건

피고인은 57세 여성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노래연습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며, 어깨를 잡아당겨 가슴을 움켜잡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맥주병으로 머리와 귀 뒷부분을 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특수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따라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와 제2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두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와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을 가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