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과도한 음주 후 자살한 경우, 보험사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보험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망인이 우울증과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게 사망 보험금 총 2억 5천만 원을 망인의 부모에게 각 1억 2천 5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는 2017년 2월 17일 피고인 주식회사 C와 'F'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14일 망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20년 6월 10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심각한 우울증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이를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의 예외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보험사는 원고 A와 B에게 각 1억 2,500만 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6. 14.부터 2023. 5.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아 보험 약관의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총 2억 5천만 원의 사망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자살면책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자살면책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간주되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자살에 이른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 당시의 행동, 자살 행위의 시기와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사망 당시 고농도의 알코올이 검출되는 등 과도한 음주 상태였으며, 주치의 소견과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 각자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부모가 각 1/2 지분으로 총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약관상 정해진 지급 기한(일반적으로 3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망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