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G와 동거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자 피해자의 급여와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자 피고인 A의 요구로 피해자 역시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피고인 B는 내성적인 피해자의 성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배하며 주종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실상 피해자에게 채무가 없었음에도 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협박하여 채권을 취득하는 공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아 특수폭행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연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며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를 강요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공갈 및 폭행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동거인으로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을 이용하여 지배적인 관계를 형성한 뒤 피고인 A와 함께 공갈 및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 G: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동거인이었으나 피고인들의 강요와 폭력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와 피해자 G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2023년 12월부터 동거했습니다. 2024년 1월 피고인 A가 합류하며 피고인 B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 없이 피해자 G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생활했으며 피해자 G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는 피고인 A와 G가 각각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피고인 A는 G에게 대출금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피고인 B는 G의 내성적인 성격을 이용하여 지배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2024년 7월 10일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허위 채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소하고 부모님께 연락하여 부모님까지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말경 피해자가 자신의 소신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태도를 문제 삼아 특수폭행을 행사했습니다.

핵심 쟁점

동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성과 심리적 지배를 이용한 공갈 및 폭행 범죄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실제 채무가 없는데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협박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아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의 법적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합니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거 관계에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과 성격을 악용하여 공갈 및 폭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재판에서는 각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다투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르는 공갈과 폭행 범죄에 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1. 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허위 채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법적 고소 가족 협박 등의 방식으로 겁을 주어 재산상 이득인 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 '공동'이란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여러 명이 함께 공갈을 저지르면 형법상의 공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상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특수상해'는 특수폭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3.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심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항

친밀한 동거 관계에서도 금전적인 거래나 채무 관계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두고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타인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주변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거나 개입해야 합니다.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부당한 계약서 작성이나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대화 내용 녹취 계약서 사진 신체적 피해 증거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간이한 절차이므로 복잡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