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고, 이번 무면허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변호사김세환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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