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인해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나,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횡령죄는 실질적인 피해자 B의 생활비로 사용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