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E'의 대표였던 피고인 A가 피해자 N과 O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와 C에 대한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2. 17. 선고 2023고합3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강간치상·준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는 극단 'E'의 대표로서 2012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피해자 N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 및 준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 N은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피해자 O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와 연극계의 분위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사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불륜 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한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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