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통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주식회사 C를 통해서는 2020년 7월 4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총 18매의 세금계산서를, 합계 약 8억 5천만 원 상당으로 발급했고, 주식회사 B를 통해서는 2021년 6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총 6매의 세금계산서를, 합계 약 5억 3천만 원 상당으로 발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액이 약 14억 원에 달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방해가 되고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구체적인 형량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