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대 성착취물 제작 강요 및 유사성행위 사건

피고인 A는 17세 피해자 B에게 온라인으로 협박하여 음란 사진 촬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치고, 14세 피해자 C에게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강제로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C를 협박하여 학원 화장실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온라인 협박, 성착취물 제작 강요 미수, 불법 촬영, 강제 추행 및 유사성행위 등을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B (여, 17세): 피고인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음란 사진 촬영을 강요당하고 협박을 받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 피해자 C (여, 14세):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몰래 촬영, 강제추행, 협박 및 유사성행위를 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6월 3일부터 20일까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7세 피해자 B에게 "보지에 두 손가락 넣고 3분 찍어와 가리지 말고 쌍X아, 전화 안 받으면 니네 학교 가서 아 맞다 너가 다니던 학교에 뿌리면 될 듯"이라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유포를 협박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0일경 길을 가던 14세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뒤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6월 14일 17시경 PC방에서 피해자 C의 "옆모습이 너무 섹시하다. 사진 찍어도 되냐"고 말하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17시 5분경 승강기에서 "엉덩이 한 번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피해자 C가 연락을 받지 않자 6월 17일 오전까지 "후배들로 하여금 너를 잡아오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학폭위에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15시 30분경 피해자 C를 학원 건물 1층 남자 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가슴을 만졌으며,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죄, 강요 미수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죄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아이폰 SE2 1개(증 제1호)를 몰수합니다.

결론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신분을 속여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나체 사진 요구, 강제 추행 및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500만 원,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으로 온전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형법', 그리고 '소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11조 제1항, 제6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및 이를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음부 사진 촬영을 강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제작 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7조 제2항 제2호, 제1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게 한 행위가 유사성행위에 해당합니다.
•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허벅지와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법

•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해자 B에게 사진 촬영을 강요하며 협박한 행위가 강요미수에 해당합니다.
•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됩니다.
•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제작 미수와 강요 미수 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 제2조 (소년)​: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합니다.
• 제60조 제2항, 제3항 (소년범에 대한 형 감경 및 집행유예)​: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었음을 참작하여 형이 감경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제작 요구를 받거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계정을 차단하세요. 모든 대화 내용은 캡처하여 증거로 남겨두고 즉시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다면 이는 불법 촬영에 해당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부모님, 선생님, 학교 상담사, 117센터 등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이버 성범죄 예방을 위해 모르는 사람과의 온라인 소통에서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요구에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