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마약 유통 투약 및 위증 사건

이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합성대마, MDMA, 케타민 등 마약류를 매도, 매수, 알선, 소지, 투약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마약류 유통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D의 마약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았으며, 피고인 B과 C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일부 마약류를 몰수, 범죄 수익을 추징했으며, 피고인 B과 C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MDMA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베트남 국적 유학생, 합성대마 및 MDMA 매도, 매매목적 소지, MDMA·케타민 매도, 위증 혐의)
• 피고인 B (베트남 국적 외국인, 불법체류자, MDMA·케타민 매매 알선, MDMA 투약 혐의)
• 피고인 C (베트남 국적 외국인, 불법체류자, MDMA 매수 및 투약 혐의)
• 공동피고인 D (피고인 A의 연인이자 합성대마 및 MDMA 판매 공모자)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과 연인 관계로, 2022년 2월 12일 광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MDMA 3정 및 합성대마 2.6g을 26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월 6일에는 매매 목적으로 합성대마 1.9g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1일과 3월 23일에는 피고인 B에게 MDMA와 케타민을 총 16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 마약류를 손님들에게 매매 알선하고, 알선의 대가로 받은 MDMA 1/2정을 콜라, 맥주 등과 함께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8년 9월 13일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 2022년 11월 17일까지 불법체류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2년 4월 10일 여수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MDMA를 100만 원에 매수하고, 당일 및 같은 해 1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MDMA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 3월 31일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2022년 12월 13일까지 불법체류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의 마약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엑스터시를 의미하는 ‘깨오’라는 단어를 몰랐고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도, 매수, 알선, 소지, 투약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 A의 위증 혐의, 피고인 B과 C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의 MDMA 매수 혐의에 대한 자백이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4년, 2022고합317-1호 사건 압수된 합성대마 제조기 1개, 담배 필터 튜브 3박스, 비닐지퍼팩 200장 몰수, 286만 원 추징 (이 중 26만 원은 공동피고인 D과 공동 추징), 추징금 가납 명령. 피고인 A의 MDMA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개월, 다만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피고인 B으로부터 160만 원, 피고인 C로부터 110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 가납 명령.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유학생 신분으로 마약을 여러 차례 유통하고 공동피고인의 마약 범행 관련 재판에서 위증까지 저질러 사법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한 점을 엄중히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증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마약 매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의 MDMA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조직적인 범행 정황 및 비현실적인 구매 경위와 모순되며, 상선 존재 및 추가 범행을 숨기려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4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에는 JWH-018 유사체(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이 포함됩니다(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67조).
• 형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됩니다(제30조). 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제152조 제1항).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38조, 제50조). 일정한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제94조 제7호).
• 자백의 신빙성 판단 법리: 법원은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가지는지, 자백 동기와 경위, 그리고 자백 외의 증거들이 자백과 모순되지 않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등 참조).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그 종류와 양,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중 마약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체류 자격 박탈 및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위증 행위는 마약 범죄와 별개로 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마약 범죄로 인한 수익은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되므로 범죄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백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자백 내용이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증거와 모순될 경우 그 신빙성이 부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