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에서 약 2km 구간 음주운전한 사건에 대해, 재범 이력과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7월 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상태로 술에 취해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다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는 약 2km 구간을 BMW X2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형사처벌 이후 6년이 지난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 않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