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부딪혀 탑승자들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잠시 이탈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사고 경위, 상해의 경미함, 피해자들이 직접 항의하며 뒤따라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의 고의나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4일 오후 3시 12분경 광주 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후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가 후방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과 부딪쳐 피해자 F과 동승자 피해자 G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피해자 F은 양쪽 슬관절 염좌, 피해자 G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항의로 곧바로 현장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를 '도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 구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즉시 구호가 필요할 정도'였는지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와 함께 전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저속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했으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항의하고 피고인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온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합의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다른 이유(공소기각)로 인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선고):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거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등 공소를 기각하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 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정차하여 상대방의 상태와 차량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도 입었다면 즉시 구호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특정 범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이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