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후진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사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사로, 2022년 4월 14일 광주 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차량을 피해 후진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뒤에서 오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양쪽 슬관절 염좌, 동승자 G에게 좌측 견관절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즉각적인 구호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가 제출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광태 변호사

K&J 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31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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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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