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여성 두 명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중범죄에 연루된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들로서, 2018년 6월경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N을 강간할 기회를 엿보다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방조했고, 피해자 O를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N과 O에 대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 O를 강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S를 강간했으며, 피고인 C, D, E, F, G는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했습니다.

판결 요약 및 형량: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심각하게 여겼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고려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3년을, 피고인 F와 G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