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청소년 성폭행 방조와 불법촬영 등 일당 범죄 사건

이 사건은 동네 친구들인 다수의 피고인들(A, B, C, D, E, F, G, H)이 여러 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주요 범죄로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청소년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성폭행 장면 및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유포하거나 라이브로 중계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포함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한 특수협박, 공동폭행 및 상해, 사기, 유심칩 불법 개통 알선,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병역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의 부가적인 조치를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청소년 N의 성폭행을 방조하고, O를 준강제추행한 혐의.
• 피고인 B (주범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청소년 N에게 유사성행위를, O와 S에게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을 저지르고, 유심칩 불법 개통 알선,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사기, 병역법 위반, 상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 C: 술에 취한 청소년 S의 특수준강간을 방조하고, 성폭행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며, 공동폭행에 가담.
• 피고인 D: 술에 취한 청소년 S의 특수준강간을 방조하고, 위험한 물건(자동차)으로 협박, 공동폭행에 가담.
• 피고인 E: 술에 취한 청소년 S를 특수준강간한 혐의.
• 피고인 F: 청소년 Y와 AA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및 상영.
• 피고인 G: 청소년 Y와 AA의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 및 라이브 중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
• 피고인 H: 공동폭행 및 상해를 저지름.
• 피해자들: 술에 취하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16~17세 청소년 N, O, S, Y, AA와 피고인 D에게 특수협박 및 폭행 피해를 입은 AD, AE, 피고인 C, D, H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BA, BB, 피고인 H에게 상해 피해를 입은 BF, 피고인 B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AS, 피고인 B에게 상해 피해를 입은 BI 등이 포함됩니다.

분쟁 상황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 일련의 범죄 사건입니다. 친구 사이인 피고인 A, B, C, D, E, F, G, H가 연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N, O에 대한 성범죄 및 방조: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들이 술마시기 게임에서 많이 지도록 유도하여 술에 취하게 한 뒤, J과 M이 피해자 N을 강간할 때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 O의 윗배 부분을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N에게 유사성행위를, 피해자 O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준강간했습니다.
• 피해자 S에 대한 집단 성폭력 및 불법 촬영: 피고인 B, E, C, D 등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17세 청소년 피해자 S를 모텔에서 찾아내 T 건물로 데려왔습니다.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통을 삽입하고, 피고인 B 등은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이러한 특수준강간을 방조했으며, 피고인 C은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 피해자 Y, AA에 대한 불법 촬영 및 라이브 중계: 피고인 F, G는 친구 사이인 청소년 Y와 그의 여자친구 AA가 모텔 객실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 F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기능을 이용해 약 20분 동안 30여 명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중계했습니다.
• 피고인 B의 기타 범죄: 유심칩 불법 개통 알선(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긴급체포 과정에서 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권리 고지확인서에 형의 사서명 위조 및 행사,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AS를 속여 고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사기), 전입신고 불이행(병역법 위반),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 BI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
• 폭력 및 협박 범죄: 피고인 D은 신호 위반 후 피해자 AD, AE와 부딪칠 뻔하자 급제동으로 위협하며 욕설(특수협박)했습니다. 피고인 C, D, H는 술집에서 미성년자 의심 신고 문제로 피해자 BA, BB를 공동폭행하고, 이후 식당 앞에서 다시 공동폭행했습니다. 피고인 H는 초등학교 동창 BF를 폭행하여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들은 여러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모하여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복합적인 사건으로, 특히 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피해자 O의 윗배 부분을 만져 추행했는지 여부, 피고인 D이 청소년 S에 대한 특수준강간을 방조했는지 여부와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이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E이 청소년 S를 특수준강간했는지 여부, 피고인 G가 청소년 Y와 AA의 성관계 불법 촬영 및 라이브 중계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 피고인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법원은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무죄 선고),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했으나,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 등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정보통신망 정보 공개 4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
• 피고인 B: 성폭력 범죄 및 사기 등 징역 5년, 기타 범죄(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 위조 및 행사, 병역법 위반, 상해)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 압수된 스마트폰 1개 몰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부분은 무죄.
• 피고인 D: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
• 피고인 E: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
• 피고인 F: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정보 공개 4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 압수된 스마트폰 1개 몰수.
• 피고인 G: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정보 공개 4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
• 피고인 H: 징역 8개월.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이를 방조하고, 불법 촬영, 폭력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의 부가적인 조치를 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합의된 피해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특수준강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 B, E 등이 집단으로 피해자 S를 간음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준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많은 성폭력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상영):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C, F, G의 불법 촬영 및 라이브 중계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와 결합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2조 (종범, 방조):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C, D의 방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은 단순히 범죄를 함께 계획하는 것을 넘어, 실행행위의 분담(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 포함)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피고인 F와 G의 음란물 제작 및 상영 공모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폭행):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C, D, H의 공동폭행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D이 자동차로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불법 유심칩 개통 알선): 자금 제공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유심칩 개통 알선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9조 (사서명 위조 및 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명을 행사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AS를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전입신고 불이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전입신고 불이행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와 H의 상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합니다.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수준강간방조죄와 아동·청소년 준강간방조죄처럼 하나의 행동이 여러 법규를 위반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불법촬영에 사용된 휴대폰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명령입니다.

참고 사항

• 술 취한 상태의 상대방: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과 성관계하면 준강간 등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 집단 범죄의 위험성: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면 특수준강간 등 죄질이 더욱 무거워져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 방조 행위라도 공동의 가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타인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음란물을 배포, 판매, 상영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중대한 성범죄이며,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방조범의 책임: 범죄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 행위(예: 차량 제공, 현장 분위기 조성, 술 강권 등)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침묵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방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범죄의 처벌: 범행 당시 소년(만 1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소년법의 보호를 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인 점이 양형에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형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인 명의 도용 및 사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유심칩을 개통하거나, 신분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죄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