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을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망인이 질병으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망인은 2018년에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실제 입원 치료 내역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고의로 질병을 발생시켰거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위조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해지 통지를 한 시점이 해지권 행사 기간을 초과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는 각각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입원급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