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F 주식회사 지분 인수, J 법인 설립 투자, 중국 연수 항공권 선구매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총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자녀의 학교 학비 1천2백여만 원을 횡령하고, 여러 직원들의 임금 합계 약 2천7백여만 원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학원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업에 대한 거짓된 투자를 유도하거나, 자녀 교육 관련 비용을 빙자하여 돈을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F 어학원 지분 인수 시 고수익 보장, J 법인 설립을 통한 중국 연수/캠프/유학 프로그램 투자, 중국 연수 항공권 선구매를 통한 이익 보장 등의 허위 사실로 투자금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교 학비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퇴직한 직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어학원 운영자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투자, 대여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 피해자 자녀의 학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다만, 피해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피해액이 8억 2천여만 원, 횡령 피해액이 1천2백여만 원, 체불 임금 합계가 2천7백여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이나 사업 제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간의 금전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과 함께 돈의 사용 목적, 상환 능력, 담보 제공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나 학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할 때는 실제로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간 매개자를 통한 전달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임금 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고소인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기소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