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2015년 9월 23일, D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점검자 A와 B는 장성군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의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전기안전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비가 내리고 22,900V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기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 G의 안전관리자 C 또한 전력 차단 불허 사실을 들었음에도 안전 조치 없이 점검을 진행하도록 했고, 심지어 안전장비 없이 수전실에 들어가 면수건을 건네려다 부하개폐기 부근에서 감전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A, B, C 모두 화상을 입게 되었고, 법원은 각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을 물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15년 9월 23일 낮 12시 20분경,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장의 전기 수전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누전 위험이 높았고, 좁은 수전실 내부에는 22,900V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위해 현장에 있었으며, 이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공급 차단이 불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기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전기 설비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C는 이러한 상황에서 점검 일자를 조정하거나 전력 차단을 요구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점검 도중 안전복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먼지를 닦을 면수건을 들고 수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피고인 C가 수전실 내 부하개폐기 부근에 접근하는 순간 감전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화염화상 5%, 피고인 B는 화염화상 2%, 피고인 C는 화염화상 13%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위험 전기설비 점검 과정에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악천후와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전기 공급 차단, 안전장비 착용,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여러 당사자의 공동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전기안전점검이라는 전문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검자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 관리자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이 모두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의 법리가 상호 간의 주의의무 소홀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 이 조항은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사망이나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는 전기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기 공급 차단, 안전장비 착용 지시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C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C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로서 점검 일정을 조율하고, 전력 차단을 지시하며, 안전장비 없이 위험 구역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적용: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저지른 행위가 전체 범죄에 기여했다면 모두를 해당 범죄의 주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C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두 피고인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각 피고인이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그리고 두 명의 피고인(A, B)이 공동으로 과실 행위를 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벌한 사례입니다.
고위험 작업 시 안전수칙 철저 준수: 전기 점검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수칙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특히 고압 전류나 특수 설비를 다룰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환경 조건 고려: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 등 전기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환경에서는 작업을 연기하거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전력 차단 및 잔류 전하 확인: 전기 설비를 점검하거나 보수할 때는 반드시 전력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잔류 전하가 남아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장비 착용 필수: 절연복, 절연장갑 등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단 한 순간이라도 안전장비 없이 위험 구역에 진입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출입 통제 명확화: 위험 작업 중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잠금 장치나 경고 표지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업무 분담 및 책임 명확화: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할 경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간 안전 관리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불감증 경계: 오랫동안 반복된 작업이라 할지라도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초심을 잃지 않고 안전 의식을 가지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